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정책-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탈탄소/온실가스 감축/녹색분류체계/녹색융합클러스터 등)
1. 과제목표 ▶︎ 글로벌 탈탄소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탄소중립 정책 추진 ▶︎ 녹색산업·기술을 기반으로 녹색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경제 생태계 조성 2. 주요내용 ▶︎ (탄소중립 이행방안 조정)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준수하되, 부문별로 현실적 감축수단을 마련하여 법정 국가 계획에 반영(∼’23.3월) - 기후변화영향평가 시행(‘22.9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적용(’23 예산) ▶︎ (탄소무역장벽 대응) 배출권 거래제 유상할당 확대안을 검토하고, 늘어난 수입은 기업의 감축활동을 지원하는 선순환체계 구축 ▶︎ (지역·국민 탄소중립 실천) 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운영을확대(∼’27년, 100개소 이상)하고, 지역별 대표 모델로 탄소중립 그린도시 확산 - 탄소중립..
정치
2022. 5. 16. 14: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