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제목표 ► 청년이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확대하고, 종합적인 청년정책 추진체계 확립 및 인프라 정비 ► 청년세대에 불합리한 법령상의 장애물을 제거하여 청년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제적 조기 자립 지원 2. 주요내용 ► (청년참여 확대) 국정전반에 청년인식 반영통로를 활성화하고, 중앙부처 청년참여 정부위원회(現 190개) 및 청년 위촉 확대 추진 ► (청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정책 종합정보 제공, 쌍방향 소통, 청년활동진흥 등을 추진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지원체계(가칭 청년도약베이스캠프) 개선 - 온라인 청년정책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지역별 거점 청년센터 및 중앙 지원센터 운영 ► (지방 및 민간 협업) 중앙부처와 지자체‧청년단체 간 협업을 통해 청년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을 ..

정치 2022. 5. 17. 14:33

1. 과제목표 ▶︎ 청년 세대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 사회 출발시 자립 기반 구축이 어려운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 2. 주요내용 ▶︎ (공정기반 구축) 채용 과정의 불공정성 해소 등 공정문화 확산 - 국가자격시험제도의 불공정한 특례제도 개선 추진 -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통한 상시 단속･점검, 신고 접수･처리및직권조사, 교육･컨설팅 등 추진으로 공공 부문 채용비리 근절 추진 - 청년 아르바이트생 노동권 침해 시 원스톱 권리구제 서비스 지원 확대 - 불공정 사례 모니터링 및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홍보 강화 ▶︎ (자산형성 지원) 청년이 적립한 금액에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여 만기시 목돈이 마련될 수 있는 상품((가칭)청년도약계좌) 출시 -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

정치 2022. 5. 17. 14:27

1. 과제목표 ▶︎ 청년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등 주거사다리 복원 ▶︎ 청년 특화 취·창업지원 확대를 통한 일자리 기회 창출 ▶︎ 신기술 분야 인재 양성 및 청년의 교육 기회 확대 2. 주요내용 ▶︎ (내 집 마련) 청년·신혼·생애 최초 계층에 원가주택 등 50만호 공급, 청약 및 특별공급 제도 개선으로 청년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 LTV 상한 완화(60∼70% → 80%)를추진하고, DSR 산정시 청년층 미래소득 반영 활성화 병행 ▶︎ (취업지원 혁신) 청년 고용서비스 혁신을 통해 재학 단계의 청년들에조기개입하여 취업·경력설계 및 상담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 지방청년 위한 기업주도 프로그램 등 민·관협업을 통한 양질의 ..

정치 2022. 5. 17. 01:02

1. 청년원가주택 30만호,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호를 공급 청년원가주택 30만호 공급 - 청년층에게 공공분양주택을 건설원가 수준으로 공급하고, 분양가의 20%를 내고 80%는 장기 원리금 상환을 통해 매입 - 최초 수분양자가 5년 이상 거주 후 원가주택 매각을 원할 경우 국가에 매각하도록 하고 매매차익의 70%까지 돌려받게 하여 자산형성 지원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호 공급(민간개발연계형, 국공유지활용형) - 민간개발연계형은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상향(500%)을 통해 증가 용적률(약 200%)의 절반을 공공분양주택으로 기부채납 받아 청년, 신혼부부에게 반값으로 분양 - 국공유지활용형은 역세권에 위치한 철도차량기지, 빗물펌프장, 공영주차장 등의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입체복합개발해 상부를 ..

정치 2022. 3. 12. 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