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제목표 ▶︎ 청년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등 주거사다리 복원 ▶︎ 청년 특화 취·창업지원 확대를 통한 일자리 기회 창출 ▶︎ 신기술 분야 인재 양성 및 청년의 교육 기회 확대 2. 주요내용 ▶︎ (내 집 마련) 청년·신혼·생애 최초 계층에 원가주택 등 50만호 공급, 청약 및 특별공급 제도 개선으로 청년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 LTV 상한 완화(60∼70% → 80%)를추진하고, DSR 산정시 청년층 미래소득 반영 활성화 병행 ▶︎ (취업지원 혁신) 청년 고용서비스 혁신을 통해 재학 단계의 청년들에조기개입하여 취업·경력설계 및 상담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 지방청년 위한 기업주도 프로그램 등 민·관협업을 통한 양질의 ..

정치 2022. 5. 17. 01:02

1. 과제목표 ► 모든 국민에게 평생에 걸쳐 필요한 직업능력 개발 기회 확대 ► 온·오프라인, 일과 학습이 융합된 통합적 직업능력개발 체계 구축 2. 주요내용 ► (프로그램 재구조화) 재학-구직-재직-이·전직 등 생애단계별로 필요한 직업 훈련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훈련프로그램 개편 - 청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신기술 등 기업수요를 반영한 훈련을 확대하여, 미래유망 분야로 조기에 노동시장 참여 지원 - 산업전환 업종 종사자에게는 경력 재설계 컨설팅과 훈련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경단여성·중장년 친화적인 맞춤형 훈련 확충 - 개인별 훈련계좌인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전 생애에 걸쳐 필요한 포괄적 직무 기초 능력 훈련과 경력 설계 서비스까지 확대 제공 - 훈련·자격·경력 등 개인이 습득한 다양한 직무..

정치 2022. 5. 12. 02:09

1. 과제목표 ►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한 단절없는 일자리 이동 지원 ► 고용안전망 강화 및 상호의무원칙에 기반한 실업급여 체계의 지속가능성 제고 2. 주요내용 ► (산업구조전환 시 고용불안 최소화) 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전환 산업·기업 조기 포착, 직무전환훈련 등 선제적·체계적 패키지 지원 - 부처간 연계를 통한 정책지원 강화 및 고용노동통계 분석 기능 확대 ► (고용안전망 강화)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및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국민 취업지원제도 고도화 - 고용보험제도를 개인별 소득에 기반한 관리체계로 개편하고, 사회적논의를 거쳐 자영업자, 농어업분야 고용보험 적용 확대 -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 - 조기개입·지원 확대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약계층 취업지원 강화 - 퇴직연금제도 단계적 의무화 및 노..

정치 2022. 5. 12. 01:59

1. 과제목표 ► 구직자·기업에 수요 맞춤형 취업·채용지원 고용서비스 제공 ►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및 연계 강화, 고용서비스 전문성 제고 등 인프라 강화를 통한 고품질의 고용서비스 제공 ► 일자리 사업 구조조정과 평가 강화를 통해 효과성 제고 2. 주요내용 ►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구직자 개인 경력개발 로드맵을 기반으로 훈련·취업알선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 ►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채용여건 등에 따라 기업 유형을 분류하고, 적극개입이 필요한 유형의 기업에 대해서는 채용지원 등 기업지원 정책 패키지 지원 - 산업전환 등에 따른 전략·위기 업종은 거점별 센터를 통해 특화지원 ► (디지털 고용서비스 고도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온라인고용센터 구축, 일..

정치 2022. 5. 12. 01:51

1. 과제목표 ► 공정 채용질서를 확립하고, 법과 원칙에 기반한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 취약계층을 위한 보편적 노동권 보호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2. 주요내용 ►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 공정채용법 입법 및 공정채용문화 확산 뒷받침, 공공·민간부문 최종면접자의 탈락사유 자율적 피드백 시행 지원 - 정년·장기근속자 자녀 우선채용 등 단체협약 상 불공정 채용 시정 ►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 청년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고용상 애로를 개선하기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임금체불 신속해결 등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 - 모든 노무제공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사항을중심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 ►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육아휴직기간 및 육아휴직 급여 적용대상(특고등), 배우자 출산휴가·난임휴가기간..

정치 2022. 5. 12. 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