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제목표 ▶︎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최고 수준으로 향상 ▶︎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 2. 주요내용 ▶︎ (공정보훈 실현) 국가 입증 책임 강화 및 합리적인 심사기준 정립 - 신청인의 입증 책임을 경감하고 심사ㆍ등급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 참전명예수당 인상,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등 보훈대상자의 소득 보장 수준 강화 ▶︎ (보훈복지 강화)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대응한 의료ㆍ안장서비스 확대 - 위탁병원을 시·군·구별 5개소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참전유공자 위탁 병원 이용 연령 제한 폐지 - 연천현충원 조성 등 국립묘지 안장능력 대폭 확충(18만기) ▶︎ (제대군인 지원) 중·장기복무 제대 군인의 신속한 사회복귀..

정치 2022. 5. 18. 00:44

1. 과제목표 ▶︎ 4차 산업혁명 시대 방위산업을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략산업으로육성하여 경제안보와 국가안보 간 선순환 관계 유도 ▶︎ 도전적 국방 R&D → 첨단무기체계 전력화 → 방산수출로 이어지는방위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국가 먹거리 산업화를 추진 2. 주요내용 ▶︎ (범정부 차원의 방산수출지원 체계 마련) 방산수출의 특성을 고려, 국가안보실 주도 범정부 방산수출 협력체계 구축 * (기존) ‘방위산업발전협의회’ → (개편) ‘방위산업발전범정부협의회’ ※ 국방과학기술 역량 결집을 위해, 방위사업청 이전 추진 (대전) ▶︎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첨단산업화, 도전적 R&D 환경 조성 및 맞춤형 수출지원사업 신설 등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 방위산업의 첨단산업화 : 성장단계별..

정치 2022. 5. 17. 23:34

1. 과제목표 ▶︎ 고도화되고 있는 북 핵‧미사일 및 수도권 위협 장사정포에 대한 우리군의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하여 실질적인 대응 및 억제 능력을 구비 2. 주요내용 ▶︎ (한국형 3축체계 능력 확보) 우리 군의 대북 억제‧대응 능력의 획기적 강화 - Kill Chain : △​ 북 핵 · 미사일의 사용 징후가 명백한 경우 자위권 차원의 강력한 군사적 대응 개념·계획 발전과 능력 확보 △​ 북 핵 · 미사일 위협의 근원 제거가 가능한 군사적 초격차 기술과 무기체계 연구개발 추진 -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 △​ 북 미사일 위협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다층방어 개념 및 체계 발전과 기술도약적 무기개발 추진 - 압도적 대량 응징 보복 능력 : △​ 북 핵·미사일 사용 억제 방안 발전 및 북 전쟁지도부와..

정치 2022. 5. 17. 23:24

1. 과제목표 ► 를 설치하여 제2창군 수준으로 국방 태세 전반을 재설계하고 을 추진하여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발전, 국방 AI 전략 추진 및 민간 기술의 국방분야 적용(Spin-on)이 적시에 가능할 수 있도록 국방 R&D 체계 전반 개혁 2. 주요내용 ►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 4.0 민관 합동위원회』 설치)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운영, 국방혁신의 Control Tower 역할 수행 및 국방 태세 전반 재설계 ►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과학 기술 발전 속도에 맞게 단계적으로 원격제어(~’23년) → 반자율(’23~‘27년) → 자율형(’27년~)으로 발전 - 전투 현장의 드론, 로봇 등을 활용하여 전투원 인명 손실 최소화 ► (새로운 한국..

정치 2022. 5. 17. 23:16

1. 과제목표 ▶︎ 개최지 선정까지(‘23.11월) 범국가적 유치 역량을 결집하여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총력 유치 ▶︎ 부산 북항 재개발* 등 물류 인프라를 확충해 동남권이 동북아 무역‧물류 중심지로 발돋움 하는 계기 마련 * 부산 북항은 세계박람회 개최 후 재개발 사업에 따라 국제해양복합도시로 개발 2. 주요내용 ▶︎ (역량결집) 유치동력 확보를 위한 범국가적 역량 결집 - 유치역량 강화를 위한 대통령 직속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신설 추진 - 민관이 협력하여 유치 열기 확산 및 부산의 해외 인지도 제고 노력 ▶︎ (유치교섭) 대외유치전략 수립 및 유치교섭 강화 -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유치교섭 활동 로드맵｣수립 - 재외공관·공공기관 사무소 등 현지 유관기관 ..

정치 2022. 5. 17. 21:34

1. 과제목표 ► 전통적 국가안보 영역에서 경제안보‧국민생활까지 확장 추세인 국가배후 조직 및 국제 해킹조직의 위협에 대응하는 사이버 안보 패러다임 구축 ► 汎정부 차원 협력체계 공고화, 사이버 방어체계 및 국제 공조 시스템 강화를 통해 확고한 국가안보 태세 유지 및 국민ㆍ기업에 안전한 사이버 환경 제공 ► 관련 산업‧기술 경쟁력 제고, 인재 육성 등을 통해 사이버안보 기반 공고화 2. 주요내용 ► (체계 정비) 대통령 직속 ‘국가사이버안보委’ 설치 및 컨트롤타워 운영체계‧ 기관별 역할 등을 규정한 법령 제정을 추진, 각급 기관간 협력 활성화 ► (경제 안보) 民官 합동 사이버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핵심기술 보유기업ㆍ방산업체‧국가기반시설 대상 해킹 보호에 총력을 경주, 경제 안보에 기여 ► (국민생활 안전..

정치 2022. 5. 17. 15:56

1. 과제목표 ▶︎ 재외국민보호 역량을 강화하여 튼튼한 사회 안전망 구축 ▶︎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모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며 재외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비대면 디지털 영사 민원 시스템 구축 2. 주요내용 ▶︎ (재외국민 지원 및 보호 강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강화하고 해외 위난 및 사건사고 대응 역량 제고 -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인력‧예산 확충 및 제도 정비, 대국민 홍보 및 소통강화 ▶︎ (재외동포 지원 강화) 재외동포 권익신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별, 분야별, 세대별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강화 - 재외동포 기본법 제정과 재외동포청 설치를 적극 지원 ▶︎ (비대면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 구축) 재외공관 방문 없이 안전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영사서비스 제공 - ..

정치 2022. 5. 17. 15:54

1. 과제목표 ▶︎ 지역별로 특화된 상생 공영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강화하여 우리 외교· 경제의 지평 확대 2. 주요내용 ▶︎ (한-아세안 상생연대 구축) 아세안과 호혜적․실용적 협력을 강화하고, 규범‧원칙에 기반한 역내 다자․소다자 협력 네트워크 확대 ▶︎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외교지평 확대) 인태 지역의 부상에 대응하여 인도, 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전략적·실질적 협력 강화 및 다층적 협력 확대 ▶︎ (유럽과의 가치외교 파트너십 강화) EU, 영국 등 유럽 국가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가치 외교 파트너십 구축 - ‘가치외교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글로벌 이슈, ▵인태정책 연계, ▵경제·원전 분야 등 실질 협력 강화 ▶︎ (지역별 맞춤형 협력 추진) 중동·중..

정치 2022. 5. 17. 15:32

1. 과제목표 ► 대화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주의와 실사구시적으로 공동 이익 실현 ► 분야별 남북 경제협력 로드맵을 제시하여 북한 비핵화를 견인 ► 남북 간 상호 개방과 소통‧교류 기재를 활성화하여, 북한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 ►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강화하고 미래 통일국가의 청사진을 제시 2. 주요내용 ► (대화와 상호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 대화의 문은 열어두면서, 원칙에 기초하되 정세와 국익을 고려한 실용과 유연성이 조화된 남북관계추진 ►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수립·추진) 비핵화 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경제 협력 비전 제시 및 실행 - △인프라 △투자‧금융 △산업‧기술 등 분야별 경제 발전 계획을 종합, 비핵화 진전에 따라 추진 ► (남북 간 상호 개방과 소통‧교류 추진) 언론..

정치 2022. 5. 17. 14:49

1. 과제목표 ► 청년이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확대하고, 종합적인 청년정책 추진체계 확립 및 인프라 정비 ► 청년세대에 불합리한 법령상의 장애물을 제거하여 청년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제적 조기 자립 지원 2. 주요내용 ► (청년참여 확대) 국정전반에 청년인식 반영통로를 활성화하고, 중앙부처 청년참여 정부위원회(現 190개) 및 청년 위촉 확대 추진 ► (청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정책 종합정보 제공, 쌍방향 소통, 청년활동진흥 등을 추진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지원체계(가칭 청년도약베이스캠프) 개선 - 온라인 청년정책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지역별 거점 청년센터 및 중앙 지원센터 운영 ► (지방 및 민간 협업) 중앙부처와 지자체‧청년단체 간 협업을 통해 청년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을 ..

정치 2022. 5. 17. 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