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는 냉전 종식 이후 우리에게 수많은 경제적 결실을 가져다주었다. 자유무역에 따른 국제분업화로 상호 간의 협력은 모두의 이익이 되었다. 그러나, 서방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자 중국과 러시아는 그들의 헤게모니에 지속해서 반기를 들고 있다. 세계는 다시금 냉전의 시대에 발을 내딛고 있다. 세계화의 비용, 서방을 덮치다 냉전 종식 이후, WTO 체제를 필두로 자유무역이 가속화되며 각 국가는 글로벌 가치 사슬(Global Value Chain; GVC) 내에서 특화된 역할을 담당했다. 해당 체제 아래 러시아∙중동∙남미는 자원 부국으로서 안정적인 원자재 공급을 담당하는 가운데, 동아시아는 세계의 제조기지로 우뚝 섰고, 미국은 달러 패권을 바탕으로 끝없는 소비 시장을 제공했다. 글로벌 경제 성장의 선 ..

경제 2022. 8. 2. 11:35

에너지안보 위기는 비교적 최근에 집중적으로 부각된 이슈다. 한편, 다수의 시장 참여자들은 아직도 유가가 움직이면 OPEC+가 내놓는 메시지와 생산량 조절 계획에 관성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최근 10년 간 글로벌유∙가스공급 시장에 가장 큰 변화를 불러온 주체는 미국이다. 이제는 미국의 석유∙가스 생산특성, 생산량과 수출량이 글로벌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도달했다. 미국이 전통적인 수직정(Vertical Well) 형태의 석유∙가스 생산에서 벗어나 수압파쇄(Hydraulic Fracturing)법을 활용한 수평정(Horizontal Well) 방식의 생산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시작한 시기는 2010년 전후다. 이후 셰일원유(Tight Oil)와 셰일 가스(Sh..

경제 2022. 7. 27. 12:22

1. 과제목표 ▶︎ 고도화되고 있는 북 핵‧미사일 및 수도권 위협 장사정포에 대한 우리군의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하여 실질적인 대응 및 억제 능력을 구비 2. 주요내용 ▶︎ (한국형 3축체계 능력 확보) 우리 군의 대북 억제‧대응 능력의 획기적 강화 - Kill Chain : △​ 북 핵 · 미사일의 사용 징후가 명백한 경우 자위권 차원의 강력한 군사적 대응 개념·계획 발전과 능력 확보 △​ 북 핵 · 미사일 위협의 근원 제거가 가능한 군사적 초격차 기술과 무기체계 연구개발 추진 -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 △​ 북 미사일 위협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다층방어 개념 및 체계 발전과 기술도약적 무기개발 추진 - 압도적 대량 응징 보복 능력 : △​ 북 핵·미사일 사용 억제 방안 발전 및 북 전쟁지도부와..

정치 2022. 5. 17. 23:24

1. 과제목표 ► 전통적 국가안보 영역에서 경제안보‧국민생활까지 확장 추세인 국가배후 조직 및 국제 해킹조직의 위협에 대응하는 사이버 안보 패러다임 구축 ► 汎정부 차원 협력체계 공고화, 사이버 방어체계 및 국제 공조 시스템 강화를 통해 확고한 국가안보 태세 유지 및 국민ㆍ기업에 안전한 사이버 환경 제공 ► 관련 산업‧기술 경쟁력 제고, 인재 육성 등을 통해 사이버안보 기반 공고화 2. 주요내용 ► (체계 정비) 대통령 직속 ‘국가사이버안보委’ 설치 및 컨트롤타워 운영체계‧ 기관별 역할 등을 규정한 법령 제정을 추진, 각급 기관간 협력 활성화 ► (경제 안보) 民官 합동 사이버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핵심기술 보유기업ㆍ방산업체‧국가기반시설 대상 해킹 보호에 총력을 경주, 경제 안보에 기여 ► (국민생활 안전..

정치 2022. 5. 17. 15:56

1. 과제목표 ▶︎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 구현 2. 주요내용 ▶︎ (북한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 추진 - 한미 간 긴밀한 조율 하에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대북 비핵화 협상 추진 - 북한 비핵화 실질적 진전시 평화협정 협상 추진 ▶︎ (국제공조 강화) 우방국‧국제기구와 공조를 통해 국제 사회의 단합된 대북 주도 -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 유지와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 확보를 위한 국제 공조 강화 -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러의 건설적 역할 견인 - 원칙 있는 대북관여를 통해 국제 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인도적 상황 개선 모색 - 북한의 비핵화 진전 시 국제 ..

정치 2022. 5. 17.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