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정책-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1. 과제목표 ▶︎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으로 국민 건강피해 예방 및 푸른 하늘 복원 2. 주요내용 ▶︎ (초미세먼지 국내 감축) 초미세먼지 30% 감축 로드맵 마련을 위해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재수립(‘22년) - 전원믹스 최적화로 화석연료 발전비중 축소 추진(‘27년 40%대 목표),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23년～) -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 및 ’35년 무공해차 전환 목표 설정 추진, 대기관리 권역별 배출허용총량 50% 이상 축소 -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요금 부담 경감방안 마련, 소형차 온실가스 기준강화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확대 검토, 고농도 예보 조기 제공(12시간 전→2일 전 예보) 및 고농도 시기 석탄발전 감축 확대 - ..
정치
2022. 5. 16. 15: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