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정책-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
1. 과제목표 ► 대량 생산-폐기로 이어지는 선형 경제를 벗어나, 생산․유통․소비․재활용 전과정에서 폐기물 감량 및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하는 순환 경제로 전환 2. 주요내용 ► (발생량 저감)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자원낭비 및 폐기물 발생 감축 -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22년 6월) 등 1회용품 사용감량 지속 확대 - 가치가 높은 폐자원은 순환 자원으로 지정하여 폐기물 규제를 제외, 소비자의 수리권 보장 등을 담은 ｢순환경제전환촉진법｣ 제정(’22년) ► (회수․선별 고도화) 불편은 줄이고 재활용 효과는 높이는 회수·선별 고도화 - 선별시설에 광학 선별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공선별장 현대화(∼’26년, 62.6%) - 국민 배출·반환 편의 제고를 위해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등에 1회용컵무..
정치
2022. 5. 16. 15: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