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제목표 ► 국가안보에 헌신한 청년 의무 복무자에게 사회적 존중과 예우 실현 ► 국가와 국민의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는 보훈문화 기반 조성 2. 주요내용 ► (병역의무 존중) 의무복무자에 대한 사회적 우대 제도 도입 추진 - 의무복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제대군인법 개정) - 군 복무 기간의 근무경력 산입(호봉 반영 등) 의무화 등('22.) * 국가·공공기관부터 의무화, 향후 민간까지 확대 검토 ► (보훈문화 조성) 희생과 공헌을 일상 속에서 기억하고 계승하는 사회문화 형성 - 자라나는 미래세대 중심 보훈문화교육 활성화 및 국민 누구나가 활용 할 수 있는 보훈 콘텐츠 플랫폼 구축 - UN참전국과 함께하는 6·25전쟁 정전 70주년 기념사업 추진(’23년) - 국민 안전을 지키는 제복근무자*..

정치 2022. 5. 18. 00:48

1. 과제목표 ►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사회적 보상을 통하여 군 복무에 대한 상실감 해소를 위해 노력 ► 군인의 처우 및 복무여건 개선, 인권보장 등을 통한 복무 만족도 제고 2. 주요내용 ► (사회적 보상 강화)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해 단계적으로 봉급을 인상하면서 사회진출지원금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 * ｢병사 봉급 + 자산형성프로그램｣으로 月 200만원 실현 (’25년, 병장기준) ► (추서 진급된 계급에 맞게 예우) 추서 진급된 계급으로 연금 등 각종 급여와 예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지원방안 마련 * 군인사법, 군인재해보상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 군무원 경력경쟁채용 시 유가족 채용 추진,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 유가족..

정치 2022. 5. 18. 0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