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정책 -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1. 과제목표 ▶︎ 4차 산업혁명 시대 방위산업을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략산업으로육성하여 경제안보와 국가안보 간 선순환 관계 유도 ▶︎ 도전적 국방 R&D → 첨단무기체계 전력화 → 방산수출로 이어지는방위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국가 먹거리 산업화를 추진 2. 주요내용 ▶︎ (범정부 차원의 방산수출지원 체계 마련) 방산수출의 특성을 고려, 국가안보실 주도 범정부 방산수출 협력체계 구축 * (기존) ‘방위산업발전협의회’ → (개편) ‘방위산업발전범정부협의회’ ※ 국방과학기술 역량 결집을 위해, 방위사업청 이전 추진 (대전) ▶︎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첨단산업화, 도전적 R&D 환경 조성 및 맞춤형 수출지원사업 신설 등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 방위산업의 첨단산업화 : 성장단계별..
정치
2022. 5. 17. 23: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