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정책-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부모급여/아동돌봄서비스/보육 등)
1. 과제목표 ► 임신·출산 지원, 영유아~아동 양육, 보육 및 돌봄, 건강 관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저출산 위기 ►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학대 예방으로 아동의 공정한 출발보장 2. 주요내용 ► (부모급여 신설) ’24년부터 0~11개월 아동에 월 100만원 부모급여지급으로 가정 양육 지원 및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 * ’23년 70만원, ’24년 100만원으로 단계적 확대 ► (보육서비스 질 제고) 아동당 교사비율과 시설 면적 상향 검토,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 보육환경 전반의 질적 향상, 부모교육·시간제보육 개선으로 양육지원 강화 - 관계부처와 함께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운영, 0∼5세 영유아 대상 보육과 유아교육의 ..
정치
2022. 5. 11. 2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