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제목표 ►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사회적 보상을 통하여 군 복무에 대한 상실감 해소를 위해 노력 ► 군인의 처우 및 복무여건 개선, 인권보장 등을 통한 복무 만족도 제고 2. 주요내용 ► (사회적 보상 강화)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해 단계적으로 봉급을 인상하면서 사회진출지원금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 * ｢병사 봉급 + 자산형성프로그램｣으로 月 200만원 실현 (’25년, 병장기준) ► (추서 진급된 계급에 맞게 예우) 추서 진급된 계급으로 연금 등 각종 급여와 예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지원방안 마련 * 군인사법, 군인재해보상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 군무원 경력경쟁채용 시 유가족 채용 추진,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 유가족..

정치 2022. 5. 18. 00:38

1. 과제목표 ▶︎ 의‧식‧주 등 장병 생활여건 개선 및 군 특성을 반영한 의료시스템 구축 ▶︎ 장병들의 학업 연속성 보장 및 자기계발 기회 확대, 생산적 복무여건조성 등을 통해 군 복무기간을 생산적 활동기로 전환 ▶︎ 산재해 있는 군사시설을 통폐합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최소화하여 지역 주민과 군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 2. 주요내용 ▶︎ (의‧식‧주 개선) 장병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향상 할 수 있도록 의·식·주 개선 - 군 피복류 조달제도 개선 및 기능 강화를 통한 고품질 피복류 보급 확대 - 미래세대 전투식량 개발 및 선택형 급식체계로 개선 - 병영생활관의 생활실을 2∼4인 거주로 개선 - 전투생존성 보강 차원에서 개인 전투 장구류 개선 추진 (무전기·방탄복·야시장비, 생존 성향상 피복류, 전..

정치 2022. 5. 18. 00:32

1. 과제목표 ▶︎ 4차 산업혁명 시대 방위산업을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략산업으로육성하여 경제안보와 국가안보 간 선순환 관계 유도 ▶︎ 도전적 국방 R&D → 첨단무기체계 전력화 → 방산수출로 이어지는방위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국가 먹거리 산업화를 추진 2. 주요내용 ▶︎ (범정부 차원의 방산수출지원 체계 마련) 방산수출의 특성을 고려, 국가안보실 주도 범정부 방산수출 협력체계 구축 * (기존) ‘방위산업발전협의회’ → (개편) ‘방위산업발전범정부협의회’ ※ 국방과학기술 역량 결집을 위해, 방위사업청 이전 추진 (대전) ▶︎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첨단산업화, 도전적 R&D 환경 조성 및 맞춤형 수출지원사업 신설 등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 방위산업의 첨단산업화 : 성장단계별..

정치 2022. 5. 17. 23:34

1. 과제목표 ► 한‧미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및 확고한 연합방위 태세를 구축 ► 한미 동맹의 신뢰를 제고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로 동맹의 결속력 강화 ►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을 조기 확보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 2. 주요내용 ►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실질적으로 가동하고, 전략자산 전개를 위한 한·미 공조시스템 구축 및 정례 연습 강화 ► (연합방위태세 구축) 한미 전구급 연합연습(CPX)의 명칭을 변경하고 ‘22년 하반기부터 연합 연습과 정부 연습을 통합 시행하며, 연대급 이상 연합 야외기동훈련(FTX) 재개 ►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 다양한 한·일 및 한·미·일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전략적 수준의 협의를 활성화, 3국간 안보..

정치 2022. 5. 17. 23:28

1. 과제목표 ► 를 설치하여 제2창군 수준으로 국방 태세 전반을 재설계하고 을 추진하여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발전, 국방 AI 전략 추진 및 민간 기술의 국방분야 적용(Spin-on)이 적시에 가능할 수 있도록 국방 R&D 체계 전반 개혁 2. 주요내용 ►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 4.0 민관 합동위원회』 설치)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운영, 국방혁신의 Control Tower 역할 수행 및 국방 태세 전반 재설계 ►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과학 기술 발전 속도에 맞게 단계적으로 원격제어(~’23년) → 반자율(’23~‘27년) → 자율형(’27년~)으로 발전 - 전투 현장의 드론, 로봇 등을 활용하여 전투원 인명 손실 최소화 ► (새로운 한국..

정치 2022. 5. 17. 2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