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제목표 ► 선박·물류거점 확충, 스마트항만 구축으로 해운물류산업 경쟁력 확보 ► 디지털 해상교통망 구축, 자율운항·친환경선박 개발 및 보급 등 신시장 선점 2. 주요내용 ► (수송능력 제고) 선박·물류기지 추가 확보로 수출기업에 안정적 선적공간제공 - 선박 투자자에 인센티브 제공, 공공부문 지원·투자 확대로 국적선박발주량 확대, 해외 항만 터미널·공동물류센터 추가 확보 - ’23년부터 주요 중소 업종별 협회와 컨테이너 선적공간 장기운송계약체결 - 교육·고용·보건안전·재해보상 등 선원 인력에 대한 전주기 지원체계마련 ► (허브항만 조성) ’26년까지 광양항에 완전자동화 항만을 구축하고, 신규조성 신항만(부산, 인천)에 확대 도입 - 수리조선·LNG 벙커링 등 서비스 확대, 항로·배후단지 조성으로 경..

정치 2022. 5. 11. 23:25

1. 과제목표 ► GTX, 순환 도로망 확충 등을 통해 지역 간 이동을 원활하게 하여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어디서나 차별없이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조성 2. 주요내용 ►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 GTX A‧B‧C 및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를 차질없이추진하고, 신규 노선 확대 방안도검토. 철도 미운행 지역은BRT, 광역버스 노선확대 - 경부‧경인 등 주요 고속도로 지하에 대심도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상습정체 해소 ► (지역 교통 인프라 구축) 메가시티 중심-주변을 연결하는 광역철도선도사업(권역별 5개), 도로망 구축 등을 통해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 조성 - 기존 철도구간의 고속화, 신규 고속도로·국도 확충, 가덕도·제주제2 공항 등 권역별 거점공항 추진 등을 통해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 ► (대중교..

정치 2022. 5. 11. 23:21

1. 과제목표 ► 그간 균형발전 노력에도 불구, 수도권에 경제·인구 집중은 심화되고 있어 새로운 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실현할필요 2. 주요내용 ► (메가시티 조성) 기업이 스스로 투자하고, 개발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기업혁신파크, 도심융합특구 등 기존 성장거점을 조성하여 규제특례, 각 부처 R&D 사업 등을 패키지로 지원 - 지상철도시설 지하화 등을 통해 구도심을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구조화 ► (강소도시·낙후지역 육성) 신규 국가산단 조성, 역사·문화 등 지역의 고유 자산을 활용한 지역 특화 재생 등을 통해 차별화된 강소도시 육성 -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위해 주거·일자리·생활인프라가 결합된 생활 거점조성 - 혁신도시를 인재와 기업이 ..

정치 2022. 5. 11. 23:15

1. 과제목표 ► 국민의 일상과 밀접히 관련된 금융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생활을 더욱 든든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금융환경을 조성 2. 주요내용 ► (예대금리 공시 개선)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비교 공시하고, 공시주기도 단축(3개월 ➝ 1개월) * 은행의 금리산정체계 및 운영방식을 점검하고 개선 추진 ► (간편결제수수료) 빅테크 기업이 소상공인 등에게 부과하는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한 공시 및 주기적인 점검 추진 ► (모바일 OTP 확산) 全 은행에서 모바일 OTP를 도입‧활용할 수있도록 유도 * 모바일 OTP를 아직 도입하지 않은 은행에 대해 모바일 OTP 도입을 유도 ► (금융분쟁조정)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신속상정제(Fast Track) 도입 등을 통해 분쟁 처리기간 단축 ..

정치 2022. 5. 11. 23:10

1. 과제목표 ► 우리 자본시장의 공정성 제고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신뢰받는 시장을 구축 ► 자본시장과 실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도모 2. 주요내용 ► (주식·금융투자상품 등 과세제도 합리화) 개인투자자(초고액 주식보유자제외)에 대한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는 투자자 보호장치 법제화 이후 추진 ► (공매도 제도 개선) 개인이 공매도 과정에서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 비율(現 140%)을 합리적으로 인하하는 등 공매도 운영 개선 추진 ► (물적분할 관련 주주 보호) 신사업을 분할하여 별도 子회사로 상장하는경우 모회사 소액주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정비 ► (상장폐지 요건 정비) 기업 회생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상장폐지 결정, 상장폐지를 단계적 추진하여 투자자 보호..

정치 2022. 5. 11. 22:54

1. 과제목표 ► 투자자가 안심하고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투자자 보호장치가 확보된 가상자산 발행방식부터 국내 ICO 허용 2. 주요내용 ►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가상자산 시장이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 NFT 등 디지털자산의 발행, 상장 주요 행위규제 등 소비자 보호 및 거래 안정성 제고방안 마련 - BIS, FSB 등 국제금융기구 및 美 행정명령 등 각국 규제체계 논의동향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의 탄력성 확보 ► (국내 ICO 여건 조성) 가상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과‘비증권형’(유틸리티, 지급결제 등)으로 규제 체계 마련 -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 ..

정치 2022. 5. 11. 22:49

1. 과제목표 ► 금융행정의 자의･재량 여지 축소 및 금융권 자율성과 책임원칙 구현 ► 디지털 환경 하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금융산업의 역동성 제고 ► 금융회사의 디지털·플랫폼 역량 확충을 통한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2. 주요내용 ► (금융행정 혁신) 금융행정의 투명성·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검사·제재시스템을 개편하고, 금융권의 책임경영 확산을 위한 내부통제제도 개선 ► (빅테크 규율정비) 국제 논의동향에 맞추어 불완전판매 방지, 고객정보보호 강화 등 금융분야 빅테크 그룹에 대한 규율체계를 합리적 재정비 ►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분야데이터 수집·활용 인프라 및 금융보안 규제를 개선 - 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금융서비스 출시 지원 - 오픈파이..

정치 2022. 5. 11. 16:12

1. 과제목표 ► 불공정거래·기술탈취 방지, 분쟁조정 활성화를 통해 을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공정시스템 구축 ► 대·중소기업 간 새로운 동반성장 모델을 정립·확산 2. 주요내용 ► (불공정거래 피해 신속회복)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권한 및 조정안 효력 강화 (상생협력법 개정) * 분쟁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효력 부여, 협의회에 자료제출요구권 등 부여 - 의무고발요청제도 관련 피조사 기업의 피해구제‧재발방지‧상생협력노력을 반영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 ► (기술탈취 근절) 피해기업의 입증지원 강화* 및 손해액 산정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술보호 정책보험 보장범위 확대 * 행정조사 자료를 법원이 손해배상 소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 송부요구권 ..

정치 2022. 5. 11. 16:07

1. 과제목표 ► 창업부터 실제 사업화 성숙 단계까지 완결형 패키지 정책을 구축 ► 모태펀드 규모 확충을 통해 민간 모험자본의 마중물 역할 강화 ► 전방위 스타트업 성장 가속 프로그램 도입, 사업전환 및 재도전 환경도획기적으로 개선 2. 주요내용 ► (대학 창업 요람화) 대학을 창업 요람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거점 대학 신산업 벨트를 연계하여 사업화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창업중심대학’ 확대 ► (신산업분야 육성) 신산업 분야 창업지원을 위한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및 ‘민간주도 예비창업 프로그램’ 신설, ‘TIPS 프로그램’ 확대 ► (벤처투자 활성화) 모태펀드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청년·여성 창업등을적극 지원하고, M&A 투제제한 완화 등 벤처투자 생태계 고도화 ► (스케일업 지원) 해..

정치 2022. 5. 11. 13:38

1. 과제목표 ▶︎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한 ‘지원’ 위주의 정책에서 근본적 경쟁력 제고와 기업의 혁신성장에 집중하는 성과창출형 정책으로 전환 ▶︎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적 걸림돌을 찾아 제거하고, 기업성장의 핵심요소인 생산성·기술경쟁력 향상을 견인 2. 주요내용 ▶︎ (혁신성장형으로 정책개편) 전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기업의 혁신성· 성장성 측면에서 전면 재평가하여 성장형 프로그램에 재배분 - 빅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정책 플랫폼 구축, ｢중소기업 생산성 특별법｣ 제정 등 특단의 지원체계 구축 ▶︎ (성장 저해 걸림돌 제거) 기업승계 제도 합리적 개선(업종 및 사후관리 요건 등),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 확대,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등 추진 ▶︎ (스마트 제조혁신) ‘제조 디지털 전환..

정치 2022. 5. 11. 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