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제목표 ► 공정 채용질서를 확립하고, 법과 원칙에 기반한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 취약계층을 위한 보편적 노동권 보호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2. 주요내용 ►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 공정채용법 입법 및 공정채용문화 확산 뒷받침, 공공·민간부문 최종면접자의 탈락사유 자율적 피드백 시행 지원 - 정년·장기근속자 자녀 우선채용 등 단체협약 상 불공정 채용 시정 ►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 청년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고용상 애로를 개선하기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임금체불 신속해결 등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 - 모든 노무제공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사항을중심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 ►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육아휴직기간 및 육아휴직 급여 적용대상(특고등), 배우자 출산휴가·난임휴가기간..

정치 2022. 5. 12. 01:40

1. 과제목표 ► 산업재해 취약부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고, 산업현장에 맞게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2. 주요내용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중대재해 감축 목표 수립 및 추진과제 마련 ► (산재예방 지원 확대 및 대·중소 상생체계 확산) 지역·업종 맞춤형 산재예방 및 건설업 안전관리 지원, 고위험 공정 등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개편 -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의 상생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확산 지원 ► (산재예방 인프라 혁신) 스마트 안전장치·설비(웨어러블 로봇 등) 개발·발굴및 소규모 사업장 보급·확산 지원 - 산재예방 종합포털 구축(고위험사업장 예측·맞춤형 예방대책 추천 등), 플랫폼종사자 등에 대한 산재예방정보 공유플랫폼 지원 및 적용대상 확대 ► (건강보호..

정치 2022. 5. 12. 00:28

1. 과제목표 ►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구축 및 청소년 위기유형별 맞춤형 서비스제공 ►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필요에 따른 가족서비스 지원강화 ► 교정시설 과밀화‧노후화 해소를 통한 인권친화적 수용환경 조성 ► 이주민 인권개선 등을 통해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 존중하는 사회환경 조성 ► 사람과 동물이 모두 함께 행복한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 2. 주요내용 ► (학교 밖 청소년‧위기청소년 지원) 학업중단 청소년 정보연계 강화, 진로‧직업교육훈련 확대, 청소년 위기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청소년안전망 강화 ► (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 증명서 발급기준 및 복지급여 지급대상소득기준 단계적 상향 등을 통한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 ► (다문화가족 지원) 학령기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교..

정치 2022. 5. 12. 00:22

1. 과제목표 ► 수요자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를 통해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권익 증진 2. 주요내용 ► (개인예산제 도입) 장애인 대상 복지서비스 간의 칸막이를 제거하여당사자 선택권 보장을 강화하는 새로운 지원체계인 개인예산제를 도입 ► (발달장애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모델을 평가를 거쳐확대하고,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확충 - 장애 조기발견․개입을 위한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발달재활서비스지원과 어린이 재활의료 인프라 확대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고도화)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공급자 처우개선 및 전문인력 양성기반 구축 등 서비스 정교화 ► (소득･고용) 4차 산업, 공공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특성·유형을감안한 적합직무모델 개발 및 맞춤형 디지털 센터 확충 - 직..

정치 2022. 5. 12. 00:17

1. 과제목표 ► 임신·출산 지원, 영유아～아동 양육, 보육 및 돌봄, 건강 관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저출산 위기 ►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학대 예방으로 아동의 공정한 출발보장 2. 주요내용 ► (부모급여 신설) ’24년부터 0～11개월 아동에 월 100만원 부모급여지급으로 가정 양육 지원 및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 * ’23년 70만원, ’24년 100만원으로 단계적 확대 ► (보육서비스 질 제고) 아동당 교사비율과 시설 면적 상향 검토,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 보육환경 전반의 질적 향상, 부모교육·시간제보육 개선으로 양육지원 강화 - 관계부처와 함께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운영, 0∼5세 영유아 대상 보육과 유아교육의 ..

정치 2022. 5. 11. 23:57

1. 과제목표 ►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질 높은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일자리·건강·돌봄 지원 2. 주요내용 ► (어르신 일자리) 능동적이고 활력있는 노후를 위한 노인일자리 확대 및 내실화 -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와 시장형 일자리를확충하고, 기업사회공헌 등 외부자원을 활용한 선도모델 추진 ► (지역사회 돌봄)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예방적·통합적 돌봄 강화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류와 제공시간을 확대하고, 노인돌봄 및 치매돌봄체계에서 통합시스템 등을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 - 시군구 중심 지역 내 다양한 의료·돌봄 기관을 연계하여 커뮤니티케어 실현 ► (4차산업혁명 기반)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돌봄 확산 기반 조성 - 활동 감지 센서 등을 활용한 응급안전안..

정치 2022. 5. 11. 23:52

1. 과제목표 ► 다양한 공급주체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는 보편적 복지･돌봄체계로 사회서비스를 혁신 2. 주요내용 ► (수요･공급 확대) 양질의 보편적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각지대 발굴 - 청년, 맞벌이, 1인 가구 등 대상 신규 사회서비스 개발 및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을 통한 이용자 선택권 강화 - 사회적경제 조직 등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다변화･규모화를 통한 품질 향상으로 이용자 신뢰 향상 도모 -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서비스를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발굴시스템 정교화 및 지자체 발굴체계 강화 ► (혁신기반 구축) 사회서비스 혁신을 위한 범부처-민관협업 체계 구축 -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민관협업 활성화 및 ..

정치 2022. 5. 11. 23:47

1. 과제목표 ► 저소득층에 대한 두터운 소득지원을 통해 국민의 생계안정 도모 ► 상병, 실직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도 안심할 수 있는 소득안전망 구축 2. 주요내용 ► (저소득층 생계안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및 수준 확대 -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35%를 목표로 실태조사,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주거용 재산, 자동차 등 재산기준완화 ► (위기대응 지원 강화) 갑작스러운 위기 시 긴급소득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상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응하여 상병수당 급여 도입 추진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유사한 수준으로인상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하여 대상자를 확대 - 상병수당 급여 시범사업을 통한 다양한 모델의 평가, 분석 및 폭넓은사회적 논의를 ..

정치 2022. 5. 11. 23:40

1. 과제목표 ► 사회적 논의를 통한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으로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제고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 ► 사회보장위원회의 사회보장정책 조정 기능 강화를 통해 중앙·지자체의합리적 역할분담과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 확립 2. 주요내용 ► (상생의 연금개혁)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 제고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상생의 연금 개혁 추진 - 국민연금법에 근거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장기재정전망에 기반하여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 마련 -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한 기반 마련 - 상생의 연금개혁과 병행하여 현세대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을단계적으로 인상(40만원) ► (사회보장제도 통합 관리) 사회보장위원회의 정책..

정치 2022. 5. 11. 23:35

1. 과제목표 ► 국민이 안심하고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강건한 국가해양력 구축 ►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연안 공간 조성 2. 주요내용 ►(해양영토 수호·확장) 주변국 위협에 대응하여 해양영토 관리역량강화 - 어업관리단을 어업관리본부로 개편, 대형 어업지도선 및 해경함정 증강배치, 해상경비정보융합플랫폼(MDA) 구축을 통한 해양주권 위협 조기 대응 ►(해상교통관제 강화) 선박교통관제센터를 권역별 광역 센터 통합(’25년), 관제 레이더 확충(86→107개) 등 해상관제 고도화로 선박안전 확보 - 민간구조대 지원 강화, 전문교육 확대로 해양 인명구조 민관협력 공고화 ►(섬 주민 이동권 증진) 연안여객선 공영제 실시(’25년), 해상교통 소외도서제로화를 추진하고, 섬 주민 ..

정치 2022. 5. 11. 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