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제목표 ► 생애주기별 스포츠활동 지원, 스포츠 인프라 확충 등으로 스포츠 저변 확대 ► 국가 위상에 걸맞은 전문체육 지원 강화로 스포츠 경쟁력 강화 ► 스포츠 R&D 확대를 통한 스포츠 산업 육성, 스포츠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 ► 국제스포츠 인재 양성, ODA 체계화로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위상 제고 2. 주요내용 ► (스포츠기본권 보장) 생애주기별 스포츠 활동 지원, 운동하는 국민께 혜택 제공(스포츠 마일리지 및 소득공제)을 위한 체육시설 기반 체력인증센터 확충, 체육인이 참여하는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로 개편 ► (전문체육 환경 개선) 국가대표 위상 강화 및 실업팀 지원 확대 등 전문체육 육성 강화, 체육 발전 공헌에 대한 영예 제고를 위한 훈·포장확대, 공제사업 추진 등 체육인 복지 체계 구..

정치 2022. 5. 12. 02:57

1. 과제목표 ► 소외 계층을 포함한 전국민 대상 미디어 접근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고, 디지털 플랫폼사업자‧이용사업자‧이용자 간 상생 생태계 구축 2. 주요내용 ► (미디어 교육) (유아)찾아가는 놀이형 교육, (청소년)초중고 교육과정 연계교육, (중‧장년층‧노인‧장애인)특화 교육 등 국민 생애주기별 격차없는 맞춤형 교육 제공 ► (미디어 접근권) 시청자미디어센터 전국화 및 찾아가는 서비스(미디어나눔버스)로 지역민의 미디어 체험기회 확대 - 장애인방송 의무편성(한국수어방송 5→7%) 확대, 장애인방송 품질평가제도입, 재난방송의 수어제공 의무를 확대를 통해 재난방송 접근성 강화 ►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투명성) 추천 알고리즘으로 인한 확증 편향적 미디어 소비 등의 해결을 위해 기사‧동영상 배열에 대한 ..

정치 2022. 5. 12. 02:49

1. 과제목표 ► K-콘텐츠를 초격차 산업으로 육성하여 K-컬처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 ► K-콘텐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정하고 탄탄한 미디어․콘텐츠산업 생태계 구축 2. 주요내용 ►(K-콘텐츠 기반조성) 관계부처*와 함께 미디어‧콘텐츠산업의 컨트롤타워설치 추진, 정책금융 지원으로 세계적인 콘텐츠 IP 보유 기업육성, 창작자 중심 공정환경 조성, 저작권 보호로 문화주권 강화 등 * 문체부, 방통위, 과기정통부 등 ► (K-콘텐츠 초격차장르 육성) K-팝, 게임, 드라마, 영화, 웹툰을 초격차장르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 지원으로 콘텐츠 강국 도약 - 장르별 인재 양성(게임인재원, 한국영화아카데미, 스토리창작센터)-인프라 구축(거점 대중음악 전용 공연장, 종합촬영소)-창·제작(드라마펀드, IP 활..

정치 2022. 5. 12. 02:42

1. 과제목표 ► 예술의 독립성·자율성 보장과 함께 공정하고 책임있는 예술지원체계 구축 ►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복지 안전망 강화와 예술산업 미래 경쟁력 제고 2. 주요내용 ► (공정한 맞춤형 예술지원) 예술인 정의 및 활동증명 제도 개선, 다년(3년 이상) 지원을 모든 장르로 확대, 문화예술 창작·향유 공간 조성 - 음악·무용 등 장르별 전용 공연장,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지역문예회관 활성화, 청년예술가 생애 처음·경력단절 이음 지원 확대, 전문·신진예술인 대상 창작준비금 지원 확대 ► (예술산업 경쟁력 제고) 문화예술인재의 체계적 양성, 공연시장 육성및 문학 한류 기반 조성, 예술기업의 창업단계별·글로벌 도약 지원 - 현장 실습 지원·파견 등 예술대학 활력 제고, 예술-기술 결합 작품활동지원, 중..

정치 2022. 5. 12. 02:38

1. 과제목표 ► 취약계층 등 문화 향유 기회 확대로 국민의 문화기본권 보장 및 삶의 질향상,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 전통문화, 한국어 등 우리 문화 경쟁력 제고 및 확산 2. 주요내용 ► (문화기본권 보장)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및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구독료 → 스포츠 관람, 영화, 체육시설 이용료등) - 장애인 도서관 조성, 문화예술 시간화폐 플랫폼 구축 ► (인문정신문화 확산 및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지원 - 중장년 청춘문화공간(가칭) 운영, ‘길 위의 인문학’등 다양한 인문프로그램 운영, 사회적 관계 회복 지원센터(가칭)를 통해 국민의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해소 - 문화예술교육 기초거점 운영 지원 및 문화기반 시설 활용 생애주기 맞..

정치 2022. 5. 12. 02:27

1. 과제목표 ► 중소기업 재직자 등의 직업훈련 참여 확대 ► 직업능력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직업훈련기관의 자율성·혁신성 제고 2. 주요내용 ► (중소기업 맞춤형 훈련 지원) 현장별 업무 프로세스 및 문제해결에 적합한 훈련 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현장 맞춤형 체계적 훈련(S-OJT) 확대 - 기업별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직업훈련카드(기업직업훈련바우처) 도입 - 영세사업장 공동훈련 지원, 훈련기관의 다양한 컨텐츠를 일정기간 구독형으로 제공받는 패키지형 원격구독훈련 등 다양한 훈련방식 도입 ► (능력개발전담주치의 도입) 기업별 여건을 진단하고,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해주는 ‘능력개발전담주치의’를 도입, 현장중심 지원 확대 ► (플랫폼종사자·자영업자 지원 ..

정치 2022. 5. 12. 02:17

1. 과제목표 ► 모든 국민에게 평생에 걸쳐 필요한 직업능력 개발 기회 확대 ► 온·오프라인, 일과 학습이 융합된 통합적 직업능력개발 체계 구축 2. 주요내용 ► (프로그램 재구조화) 재학-구직-재직-이·전직 등 생애단계별로 필요한 직업 훈련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훈련프로그램 개편 - 청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신기술 등 기업수요를 반영한 훈련을 확대하여, 미래유망 분야로 조기에 노동시장 참여 지원 - 산업전환 업종 종사자에게는 경력 재설계 컨설팅과 훈련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경단여성·중장년 친화적인 맞춤형 훈련 확충 - 개인별 훈련계좌인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전 생애에 걸쳐 필요한 포괄적 직무 기초 능력 훈련과 경력 설계 서비스까지 확대 제공 - 훈련·자격·경력 등 개인이 습득한 다양한 직무..

정치 2022. 5. 12. 02:09

1. 과제목표 ►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한 단절없는 일자리 이동 지원 ► 고용안전망 강화 및 상호의무원칙에 기반한 실업급여 체계의 지속가능성 제고 2. 주요내용 ► (산업구조전환 시 고용불안 최소화) 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전환 산업·기업 조기 포착, 직무전환훈련 등 선제적·체계적 패키지 지원 - 부처간 연계를 통한 정책지원 강화 및 고용노동통계 분석 기능 확대 ► (고용안전망 강화)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및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국민 취업지원제도 고도화 - 고용보험제도를 개인별 소득에 기반한 관리체계로 개편하고, 사회적논의를 거쳐 자영업자, 농어업분야 고용보험 적용 확대 -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 - 조기개입·지원 확대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약계층 취업지원 강화 - 퇴직연금제도 단계적 의무화 및 노..

정치 2022. 5. 12. 01:59

1. 과제목표 ► 구직자·기업에 수요 맞춤형 취업·채용지원 고용서비스 제공 ►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및 연계 강화, 고용서비스 전문성 제고 등 인프라 강화를 통한 고품질의 고용서비스 제공 ► 일자리 사업 구조조정과 평가 강화를 통해 효과성 제고 2. 주요내용 ►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구직자 개인 경력개발 로드맵을 기반으로 훈련·취업알선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 ►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채용여건 등에 따라 기업 유형을 분류하고, 적극개입이 필요한 유형의 기업에 대해서는 채용지원 등 기업지원 정책 패키지 지원 - 산업전환 등에 따른 전략·위기 업종은 거점별 센터를 통해 특화지원 ► (디지털 고용서비스 고도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온라인고용센터 구축, 일..

정치 2022. 5. 12. 01:51

1. 과제목표 ► 근로시간 제도의 노사 선택권 확대 및 직무‧성과 중심의 세대 상생형 임금체계 확산 ► 노사협의회 활성화 및 노동위원회 조정기능 강화로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구축 2. 주요내용 ►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와 함께 근로자 건강보호조치 방안 병행 추진 *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 활성화 방안 마련,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연장근로시간 총량관리, 스타트업 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완화 등 지원방안 마련 - 기업 규모별·업종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근로시간제도 활용 지원및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성화를 통한 일하는 문화 개선 지원 ► (참여협력적 노사관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대표성‧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도의 안착 ..

정치 2022. 5. 12. 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