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제목표 ▶︎ 농촌 공간의 쾌적성·편리성을 높이고,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 ▶︎ 산림 재해 대응 역량 강화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 2. 주요내용 ▶︎ (농촌 맞춤형 사회 안전망) 농어촌 지역 등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활성화(복지부), 여성농 특수건강검진 도입(’22∼) 등 농촌 특성에맞는 의료·돌봄 인프라 확충 - 농업인 안전보험 보장수준 강화(상해질병치료금 한도, 휴업급여금 등 상향), 고령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 (촌공간 재구조화 계획) 농촌 공간이 여건에 따라 주거·생산·서비스 등 기능적으로 구분되고 재배치될 수 있도록 장기계획 수립 및 농촌특화지구 도입 - 법적 근거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22) - 장기계획에 대응하여 서비스 거점 확..

정치 2022. 5. 13. 16:19

1. 과제목표 ▶︎ 교통 및 건설·건축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 확립과 치안 약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시스템 강화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 환경 조성 2. 주요내용 ▶︎ (교통안전)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체계(속도·신호 등) 개선, 고령자· 어린이 보호 의무 확대, 이륜차·화물차 등 사고취약 요인 관리 강화 ▶︎ (사회적 약자 보호) 여성·아동 대상 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실효적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전담 경찰관 역할 실질화 등 추진 ▶︎ (선진 법질서 문화 확립) 법과 원칙에 따른 일관된 법 집행을 통해 국격에 걸맞은 법질서 준수 문화 정착 ▶︎ (건설·건축안전 관리) 건설 주체(발주·시공·감리)의 안전 확보 책무를강화하고, 건설 현장에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

정치 2022. 5. 13. 16:13

1. 과제목표 ▶︎ 새로운 일상*의 먹거리 안전망 확충과 건강위해요인 통합 관리로 안전사각지대 해소, 국가 식생활 관리체계 구축으로 모두가 건강한 삶을 향유 * 직접조리 → 간편식, 오프라인 → 온라인, 집밥 → 급식‧외식, 맛∙질 → 건강까지 고려 등 식생활 변화 가속화 ▶︎ 환경오염 피해 및 화학물질 노출을 선제적·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민 건강보호 2. 주요내용 ▶︎ (먹거리 안전권) 생산부터 소비까지 새로운 위해요인 관리 강화 - 생산농약‧동물약품 등 잔류검사기준(PLS), 수입 방사능 검사‧해외직구 관리를 강화하고 新유통 온라인‧새벽배송 등 안전망과 新기술‧소재식품‧용기 안전검증확대 ▶︎ (식생활 건강권) 매일 먹는 급식, 개인상태별 건강식까지 국가관리 확대 - K-급식 위생영양관리체계 재설계, ..

정치 2022. 5. 13. 16:08

1. 과제목표 ▶︎ 국민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ICT 혁신 기술 기반의 건강·의료서비스 확대 ▶︎ 신체건강 뿐 아니라 마음건강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정신질환자· 자살고위험군 지원 강화 및 정신건강문제 대응체계 확립 ▶︎ 국가예방접종 지원 백신 및 대상 확대로 예방 가능한 감염병 대비 2. 주요내용 ▶︎ (스마트 건강관리) ICT를 기반으로 동네의원이 만성질환자에게 케어플랜, 건강관리서비스, 맞춤형 교육 등을 제공하는 만성질환 예방관리 강화 - 농어촌 등 의료접근성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방문진료서비스 확대 및 연속혈당측정 검사 건강보험 적용 추진 ▶︎ (아동 진료체계) 맞춤형 교육·상담 등 (가칭)「아동 건강 길라잡이(아동주치의) 시범사업」도입,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서비스 등 강화..

정치 2022. 5. 13. 16:03

1. 과제목표 ► 언제 어디서든 모든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필수의료 인력 및 인프라강화 ►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재난적 의료비 등 지원 확대 ►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통해 신뢰받는 건강보험제도를 구축하고, 빈틈없는 재정관리를 통한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2. 주요내용 ► (필수·공공의료 강화)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감염병·응급·중증외상·분만 등 필수·공공의료 인력·인프라 강화를 통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확충 대책을 마련하고, 필수과목 지원 확대및 전공의 등 의료인력 역량 강화 - 지역별로 역량있는 공공병원 및 민간병원을 육성하고, 예산·공공정책수가·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필수의료 지원 확대 ► (의료비 부담 완화) 재난적 의..

정치 2022. 5. 13. 14:57

1. 과제목표 ► 기후변화·신종 감염병 등 복잡·대형화하는 재난에 신속‧과학적으로 대응 ► 실질적인 재난 손실‧피해 복구지원, 국민 일상이 안전한 환경 조성 ► 119재난대응역량 강화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소방 서비스 제공 2. 주요내용 ► (디지털 재난관리) AI·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재난관리체계 구축 - 분산된 재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 공유플랫폼 구축,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재난 대비 및 맞춤형 재난안전정보 제공 ► (재난관리 강화) 민관 협업 기반의 재난관리 및 조사·복구체계 확립 - 재난피해에 대한 실질적 피해지원 강화, 민관협업 기반의 재난 원인 조사체계 구축 및 재난 대응 역량 제고 ► (안전 생활환경 조성) 국민의 일상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ICT 기반의 일상 안전 모..

정치 2022. 5. 13. 01:50

1. 과제목표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모든 제도를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 2. 주요내용 ► (원스톱 범죄피해자 솔루션 시스템 구축) 부처별로 분산된 범죄피해자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총괄‧관리하여 연계 강화, 신변 보호부터 법률 지원‧경제적 지원‧일상 회복까지 종합적으로 ‘원스톱’ 서비스 지원 ► (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치유지원 강화) 원스톱 범죄피해자 솔루션 시스템과 연동하여 부처별로 분산된 심리치유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통합‧관리, 비대면 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프로그램 구축 등 지원 강화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 보장) 불법촬영물 삭제를 위한 법무부‧방통위‧여가부 등 협업 강화,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재발급등행정 차원의 신변보호 강화 ►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증거보전 제..

정치 2022. 5. 13. 01:45

1. 과제목표 ► 권력형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흉악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하는범죄를 근절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사회 실현 ► 흉포화되는 소년범죄, 주취범죄, 무고‧위증‧사기 등 거짓말범죄, 불법사금융 등 서민 대상 경제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 보호 강화 2. 주요내용 ► (권력형 성범죄 근절 및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 구축) 권력형성범죄 은폐 방지 법안 입법 지원 및 양형기준 강화, 아동학대 원스톱대응 시스템 구축 ► (흉악 범죄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 부처별로 분산된 범죄예방환경개선 사업을 체계적으로 총괄‧관리, 최첨단 전자장치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 운영, 중형선고와 결합한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제 추진 ►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및 주취범죄 엄정대응) 국제인..

정치 2022. 5. 13. 01:40

1. 과제목표 ► 시대변화·미래가치·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보호기반 조성 ► 현장 중심·수요자 중심의 문화유산 보존·활용으로 국민의 문화 향유 증진 및 지역균형발전 제고 2. 주요내용 ► (국가유산 체제 도입) 60년간 유지된 문화재 체제를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 - 문화재 명칭·분류체계를 국제기준 등에 따라 개편(법·조직체계 정비) * 재화 개념 ‘문화재’⇒ 역사‧정신을 아우르는 ‘국가유산’ 변경,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 권역별, 포괄적 보호체계 도입으로 사각지대의 비지정 미래유산 보호기반 강화 ► (청와대 개방 및 역사성 회복) 청와대 권역을 국민에게 개방하고 훼손된 경복궁 후원의 역사성을 회복하여 세계적인 역사 문화 공간으로 조성 - 5.10.부터 청와대 외부 전면..

정치 2022. 5. 13. 01:35

1. 과제목표 ► 코로나19 이후 심각한 침체를 겪은 관광시장의 빠른 회복 및 재도약 ► 국민 여행 기회 확대, 지역 경제활력 제고, 관광산업 미래 경쟁력 확보 2. 주요내용 ► (시장 회복 및 재도약) 업계 피해 지원 확대, 관광시장 회복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지원 - 대대적 여행할인행사, 관광축제, 박람회, 외국인관광객 환대 캠페인 등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통해 관광 시장 조기 정상화 추진 - 인바운드 생태계 회복 및 한류 활용 해외 마케팅, 동북아 역내협력 강화, 고부가가치 시장 육성 ► (모두를 위한 여행) 이동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환경 개선 및 관광체험지원, 국민 여행비용 지원 확대 추진 - 차박, 반려동물 동반 여행 등 새로운 여행 트렌드 등 신수요 대응 ► (지역특화 관광개발) 권역별 광역관광..

정치 2022. 5. 12. 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