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정책-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1. 과제목표

o 경제안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첨단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

 

o 반도체, AI, 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의 超격차 확보 및 新격차 창출

 

2. 주요내용

o (경제안보 확보)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성장기반 마련

  - 반도체 설비투자 시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및 인허가 신속 처리

    * ▴투자지원 확대, ▴인프라 구축 지원, ▴인허가 일원화 검토 등

  - 전략산업(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생태계·R&D·국제협력 등 종합지원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지원체계 본격 가동 및 지원내용 강화

 

o (인재양성 강화) 미래전략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

  - 반도체 특성화 대학을 지정하고 관련학과 정원 확대 검토

  - 계약학과, 산학연계 프로그램 등 산업 현장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

 

o (4차 산업혁명) 로봇, 반도체 등 디지털 실현 산업

  * 수요연계·R&D 강화 * 로봇, AI반도체, 전력반도체, 센서, IoT가전 등

 

o (사회문제 해결) 팬데믹·인구구조·기후위기 등 문제해결형 신산업 육성

  - 백신·레드바이오·융합바이오 등 신산업 관련 규제완화, 제도·인프라 구축 * ▴바이오 제조혁신센터 구축, ▴생분해플라스틱 평가·인증·처리시스템 마련, ▴유전체 규제완화 등

  - 수소, CCUS 등 탄소중립·미세먼지 대응 에너지신산업 조기 상용화

 

3. 기대효과

o ’27년 반도체 수출액 30% 이상 확대(’21년 1,280억불 → ’27년 1,700억불)

 

o 배터리 세계시장 점유율 1위 수성(守城), 로봇 세계 3대 강국 도약

 

윤석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