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공약 - 정부혁신 정책(민정수석실 폐지/청와대 광화문 이전/여가부 폐지 등)

1. 국민 곁에서, 국민과 늘 소통하며 일하는 대통령

국정운영 방식 대전환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 실현

  - 대통령실 '정예화 한 참모'와 '분야별 민/관 합동 위원회'로 조직개편

  - 공무원 및 민간 최고 인재, 해외 교포, 경륜 있는 중장년층, 패기있는 젊은 인재 등 실력만 있으면 누구라도 국정운영 참여

  - 국정운영 참여 민간인에 대한 윤리/감시체계 마련

 

수석비서관 폐지, 민정수석실 폐지, 제2부속실 폐지, 인원 30% 감축 등 조직 슬림화하여 전략조직으로 재편

  - 대통령실은 범부처/범국가적 현안 기획/조정/추진, 미래전략 수립에 집중

 

총리 및 장관 자율성, 책임성 확대

 

세종 제2집무실 설치

 

청와대 해체 및 대통령실 광화문 이전으로 '제왕적 대통령' 잔재 청산

  -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대통령 집무실, 비서실, 분야별 민관합동 위원회 설치

  - 대통령과 공무원, 민간인재들이 함께 일하고, 국민과 항상 자유롭게 소통하는 대통령실로 공간 재구성

  - 청와대는 명칭까지 완전히 폐지

 

대통령 관저, 대통령실과 공간적 분리 및 이전

 

기존 청와대 부지는 국민의 품으로

  - 권력자의 '폐쇄적 공간'에서 국민 모두가 누리는 '열린 공간'으로 재구성

  -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재탄생

  - 전문가와 국민여론 수렴을 통해 구체적 활용방안 마련

 

2.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부처를 신설

가족을 보호하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별도 부처 신설

 

3. 재정 정상화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운용 기반을 마련

국가재정관리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 중장기 재정지속가능성 진단을 통해 재정준칙을 포함한 재정 혁신 방안 마련

 

재정 여력 창출을 위한 포괄적인 지출 효율화 추진

  - 범정부적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된 지출 효율화 과정을 수립해 제도화

 

윤석열 대통령